장성익 글; 방상호 그림
2018-05-10
152*215
232
9791161727165 44300
14,000원
풀빛의 청소년 교양시리즈 비행청소년 17번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가 출간되었다. 흔하디흔한 ‘민주주의’를 지금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의 부제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가린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에 그 답이 있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들을 뽑아 이들에게 통치와 행정, 정치 등을 맡기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이다. 그런데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만 있고 대표해야 할 시민은 없는, 그리하여 시민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대표를 뽑고 이들의 정치를 구경만 하는 수동적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인의 사적인 자유와 재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자유가 ‘사적 욕심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와 힘센 자만을 위한 자유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렇듯 현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 다스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래 뜻을 대단히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이 갖는 문제의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은 먼저 민주주의의 진짜 뜻을 찾기 위한 역사 여행과 현재 민주주의가 처한 현주소를 찾기 위한 탐색을 한다. 그러고서 민주주의의 본뜻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의 길로서 참여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추첨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청소년 민주주의 등을 제시한다. 이 모두가 다른 영역에 있는 듯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겠다는 출발선과 방향점이 같다. 물론 단서가 있다. 이런 대안들이 지금의 병들고 고장 난 민주주의를 한 방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 방향과 얼개를 안내하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책은 정리한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민주주의, 이 책은 모두가 진짜 민주주의를 찾는 수색에 동참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우리는 분명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배우고, 또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니. 민주주의가 변신이라도 했다는 말일까?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구촌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류가 발명한 정치 이념과 시스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공인받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기나긴 세월 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한 극소수 특정 세력의 권력을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 대중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을 외치며 권력에 맞선 투쟁을 했고, 그 결과 정치 시스템으로도 사회 인식적으로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자유와 평등을 전제한 모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오랜 군사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물리치고 민주주의의 안정 궤도에 들어선 나라로 평가받곤 한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전, 내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임기 내내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국정 운영을 해 온 책임을 온 국민이 촛불로 물어, 임기 도중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쫓겨났다. 그 이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투표하는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지면, 그래서 내 손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을 뽑으면 그게 민주주의일까?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게 민주주의일까? 포악한 독재 정권이 국민을 맘대로 죽이거나 잡아가는 일이 없으면 그게 민주주의일까? 의사 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지고 법치주의, 곧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면 그게 민주주의일까?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일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답한다. 민주주의가 깊이 병들었고 크게 고장 났다는 것이 출발이 되는 문제의식이다. 오히려 이름은 존재하나 그것의 본래 뜻과 가치에 걸맞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제 빛을 발하는지를 수색한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뿌리와 역사를 더듬으며 그 본래 뜻을 알아보고, 그것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면서, 현대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두 원리이자 형태인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실상과 그것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냉정하게 파고든다.
대의민주주의, 누구의 무엇을 얼마나 대표하는가
대한민국은 곧 치러질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지역 시도지사 및 지역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것이 지방선거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른바 ‘장미대선’으로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우리에게 선거는 친숙하다. 어렸을 때는 각급 반장 선거를 했고, 학교 회장을 뽑았고, 성인(만 19세 이상)이 되어서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들을 뽑아 이들에게 통치와 행정, 정치 등을 맡기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이다.
선거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선거란 애초부터 소수 엘리트를 뽑아 이들의 손에 권력을 넘겨주던 장치였다.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들은 일반 민중에게 권력을 맡기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대신 똑똑하고 선택받은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잡아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의제 시스템이다. 즉,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의 바탕에는 선거로 선출된 엘리트 대표들은 평범한 민중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우월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처럼 선거가 처음 도입되고 보편적인 제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민주주의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민중 소요를 막으려는 지배세력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은 민중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겼다.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능력을 갖춘 엘리트로서 민중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소수 엘리트 특권 체제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것을 이루는 데 아주 쓸모가 많았던 게 바로 선거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선거가 과연 절대다수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일까? 권력이나 부와는 동떨어진 약자와 소수자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대변할까? 무엇보다 우선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주어진 자유의 실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를 할 때, 우리는 주어진 선택지 이외의 답을 고를 수 없다. 유권자에게 그런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투표용지에 적힌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알맹이 없는 자유가 시민들을 선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로 향하게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깊은 위기에 처한 건 이런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원리는 ‘스스로 다스림’, 곧 ‘자기 지배’와 ‘자기 통치’이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의 정의에는 어떠한 구분도 분명한 위계질서도 없다. 모두가 모두의 통치자라는 자유와 평등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수 대중을 대표한다는 권력 엘리트, 정치 엘리트, 관료 엘리트는 일단 뭔가로 선출되어 권력을 손에 넣으면 시민을 주민으로 섬기기보다는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특권과 특혜를 당연한 것처럼 누릴 때도 많고 ‘반칙’도 저지른다. 원칙적으로는 시민을 섬겨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이 시민 위에서 시민을 부리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를 통한 시민의 자유는 투표장에 들어갈 때에만 해당되고, 이후로는 투표로 뽑은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서 시민은 민주주의나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구경꾼’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혹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쇼핑하듯 대표자를 고르는 소비자로서만 역할하게 되었다.
시민 참여의 부재,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의 증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가장 뚜렷이 보여 주는 현상이 이것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나 하는 무기력한 시민. 내가 원하는 정치를 스스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시장에 진열된 기성의 정치 상품밖에 없는 소비자 시민. 기성 정당과 정치인, 관료, 언론, 이익집단 등에 자기 목소리를 빼앗긴 소외된 시민. 이것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아래서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에 ‘자유’가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형태 또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사상 또는 철학적 바탕과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둘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현대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를 알기 위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치사상이 태어나 싹을 틔우는데, 이를 이끈 대표적 사상가는 《리바이어던》으로 익숙한 토머스 홉스와 ‘자연법’ 사상으로 유명한 존 로크다. 이 둘은 ‘사회계약’ 이론으로 시민혁명의 이론적?사상적 틀을 마련했는데, 이 이론의 전제는 자유로운 개인이다. 자유주의는 이들의 사상을 일컫는 것으로 사유재산의 인정과 보호가 그 바탕에 있다. 이 사상이 프랑스혁명 등 시민혁명을 일군 정신적 원천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았는데, 이런 일련의 민주주의 혁명 과정과 근대 자본주의 시대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바탕이 되었던 사유재산 보호와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자유가 더 한층 강조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로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운영 및 사회 구성 원리, 또는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체제나 형태를 뜻한다. 시민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발전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최고 목표로 삼고, 대의민주주의는 소수의 특정 사람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둘 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와 딱 들어맞는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기본권,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선거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 등이 민주주의의 표상인 것처럼 굳어지게 되었다고 이 책은 정리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 발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 ‘공적인 것’은 하찮게 여기는 반면 ‘사적인 것’을 지나치게 떠받들게 됐다는 게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깃발로 내건 지금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이 책은 ‘사적 욕심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 이런 시스템하의 사회는 ‘질’보다는 ‘양’을, 사람보다는 이익을 앞세우고, 이것의 필연적 결과는 물신주의, 탐욕적 이기주의, 파괴적 경쟁주의 같은 것들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정신이 민주주의의 탄생과 발전에 눈부신 공을 세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시나브로 인간의 얼굴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인간 소외와 공동체 붕괴, 삶의 고독과 같은 현상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민주주의의 안타까운 부산물이다. 현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대의민주주의가 구경꾼 민주주의, 소비자 민주주의로 변질되었다면, 또 다른 기둥인 자유민주주의는 사적인 민주주의, 가진 자와 힘센 자의 민주주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의 민주주의는 본래의 고귀한 이상과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갈 길은?
그렇다면 어디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구상에 관한 무수한 이론과 사상, 수많은 모색과 실험 중에서 참여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추첨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해 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를 새로운 민주주의 구상의 첫머리로 삼는 이유는, 그것이 시민을 무기력한 구경꾼이나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기존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참여의 방식은 다양하다. 먼저, 1인 시위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와 집회, 불매 운동, 세금 납부 거부 등 적극적 정치행위인 직접행동이 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제도적 대안과 공청회, 토론회, 정부와 국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밝히는 행동 등도 있다. 지난 2017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재개 결정을 위해 마련된 ‘공론조사’가 하나의 예가 되는 ‘숙의민주주의’도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다. 일반 시민이 함께 모여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정리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 결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숙의민주주의는 시민을 능동적 참여와 사려 깊은 태도를 갖춘 민주적 대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 이 외에도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는 풀뿌리민주주의도 뿌리 내려야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다.
경제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최소한 기본 생존권 이상은 보장되는 생활을 누리는 동시에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잘사는 목표를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을 채운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추첨민주주의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화된 제도의 한 예이다. 추첨이라는 참신한 형식으로 민주주의의 내용적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시적 생명 존중 사상이 바탕이 된 것이 생태민주주의다. 생태민주주의는 단순히 환경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닌 미래세대,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 전체, 인간이 아닌 자연을 지구 공동체로서 함께 생각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태도다. 생태민주주의가 내용적 측면이 강하다면 전자민주주의는 형태적 측면에서 앞으로 더 현명하게 도입해 볼 방식이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안에서 각자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이런 여러 의견들이 큰 움직임을 만들어 내며, 이런 주요한 움직임이 오프라인에서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 정책 결정에도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전자민주주의다. 전자민주주의는 감시와 무책임한 의견 표출이라는 부정적 기능을 내재하고 있지만, 이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제도화 마련이 따른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연령의 제한은 분명 없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실천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사회와 정치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세우며, 이런 성숙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책은 최소한 만 19세 이상 투표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청소년이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그리하여 건강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민주주의의 역사를 꿰뚫는 지도
이 책은 지금의 민주주의가 깊이 병들었고 크게 고장 났다는 전제하에, 민주주의의 진짜 뜻을 찾기 위한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생성되고 부단한 고난의 행군을 걸었는지,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들 속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민주주의의 진짜 뜻을 오롯이 지탱할 수 있는지를 파헤친다.
그런 뿌리를 찾은 다음에는 민주주의의 줄기에 해당하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비판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왜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에 미흡한 한계가 있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연유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으며 어떻게 민주주의의 원래 뜻과 정반대의 구실을 하는 처지에 놓였는지를 밝힌다. 더불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뜻과 현재의 상태를 안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그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껍데기 민주주의를 알맹이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는 경제민주주의,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일치를 실현하는 추첨민주주의,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 정보화 시대의 좌표를 찾게 하는 전자민주주의, 청소년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 민주주의 등이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의 새 길을 찾는 우리 나름의 지도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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