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는 ‘법’  

 “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법’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보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이지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볼게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길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나요? 서점에서 돈을 내고 책을 사 본 적이 있나요?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법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빨간색 신호등일 때는 길을 건너지 않고, 서점에서 돈을 내고 책을 사는 것 모두 법 때문이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재판을 받거나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만이 법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에 둘러싸이게 되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그것도 법에 의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거고, 서점에서 책을 사기 위해 낸 돈 중에는 법에 의해 그 책을 쓴 작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법은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답니다.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법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길러요 

<질문하는 사전 시리즈> 세 번째 권인 《질문하는 법 사전》은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법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법이 궁금해?’,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이 하는 일’, ‘헌법과 인권’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1. 법이 궁금해?

법은 국가 권력과 함께 생겨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장에서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줘요. 법이 무엇이고, 언제 처음 생겼고, 우리가 어떨 때 법을 만나게 되고, 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착한 사마리안 법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요. 

2.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일까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는 행정부,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그리고 법의 내용이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살피는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요. 

3. 법이 하는 일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사법 중 대표적인 것은 민법이에요. 죄와 벌을 다루는 법은 형법, 노동법이나 사회 보장법 같은 사회법은 공법이지요. 중요한 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법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요. 

4. 헌법과 인권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지를 보여 줘요.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내용과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유도 알 수 있지요. 

그림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질문으로 생각을 키워요 

<질문하는 사전 시리즈>는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분야의 개념을 그림으로 정리하고, 질문으로 생각을 키우는 어린이 지식 정보 시리즈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고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꾸몄어요. 만화처럼 재밌고 가벼운 그림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와 생각을 키워주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시리즈 첫 번째 책은 환경, 두 번째 책은 경제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요. 법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법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초등학생들도 알아야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어른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공룡 이름이나 특징을 모두 기억해서 공룡 박사란 말을 듣지 않았나요? 이처럼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이를 다룬 부분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법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멋진 친구랍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양민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결혼해 세빈, 이건, 이연, 이준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을 통해 배우는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며 느끼는 행복감이 커서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다가 변호사 10년 차인 2010년 《법정의 고수》를 쓰면서 저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 《헌법수업》,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 그림 이진아 

‘십만원영화제’의 포스터 디자인을 시작으로 여성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애니페스트,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여성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제와 영화제의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그 밖에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생각이 크는 인문학 시리즈》, 《그릉 그릉 그릉》, 《나쁜 고양이는 없다》, 《빨간내복의 초능력자》, 《산이 부른다 1, 2》 등이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일까? ...... 10

착한 사마리안 법이 뭐지? ...... 14

법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 ...... 18

법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 22

법이 추구하는 것은? ...... 26

법을 다루는 사람들 ...... 30

법은 누가 어디서 만드는 걸까? ...... 32

나라의 살림꾼 행정부가 하는 일은? ...... 36

사법부가 법질서의 수호자라고? ...... 40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것은? ...... 44

사법권은 왜 분리되어야 할까? ...... 48

악법의 피해에서 구제받고 싶다면? ...... 52

법이 하는 일 ...... 56

계약은 왜 중요할까? ...... 58

죄와 벌을 다루는 법은? ...... 62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법이 있다고? ...... 66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 70

저작권이 무엇일까? ...... 74

헌법과 인권 ...... 78

법 중의 법 헌법 제1조 내용은? ...... 80

헌법이 우리나라의 나침반이라고? ...... 84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에 들어간 까닭은? ...... 88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까? ...... 92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유는? ...... 96

민주주의와 기본권은 어떤 사이일까?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