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전창환·김진방 외

2004-02-28

신국판

560쪽

89-7474-262-4 93320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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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미국자본주의 해부와 유럽자본주의 해부에 이은 '한국자본주의의 해부'!
이 책에서 필자들은 한국자본주의의 현재를 분석?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국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특정 시각을 상당 정도 공유하고 있다.
우선 필자들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을 시장근본주의 또는 영미형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김대중 정부가 위기극복의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정책들과 제도들은 당시의 IMF 정책 패키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고,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타율적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의 근간은 IMF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강요된 시장근본주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사전적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자유시장의 이론적 효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배제와 탈락의 원리가 작동하는 냉혹한 시장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경쟁이 인간 삶의 다양한 질적 측면을 일차원적으로 획일화하고 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필연적으로 결과한다고 파악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가 우리 경제의 방향을 신자유주의로 설정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조건 하에서 시장을 무시한 선택이 있을 수 없음을 냉정하게 승인하면서도 시장경쟁의 냉혹하고 비정한 특성이 다소간 순화된 시장을 희망하는 것이다.
필자들은 또한 외환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무관하게 이 구조개혁이 과연 한국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성장과 분배의 두 측면에서 모두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동안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낡은 시스템의 제도유산과 자유시장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착종된 채 경제의 각 부문이 제각기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박정희발전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모델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 책은 외환경제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연구대상 기간이 우연히도 김대중 정부시기와 일치하게 되었다. 이는 필자들의 의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을 김대중 정부에 대한 본격적 평가라고 보면 곤란하다. 다른 한편, 현재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의 그것을 충실하게 이어받는다고 보는 일반적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 책의 내용은 큰 무리 없이 현재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자 해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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