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교의 침몰(코리아연구원총서 7)

서보혁, 김종대, 이대근, 김창수, 홍익표, 박홍서 공저

2011-03-25

152*224

260쪽

978-89-7474-149-5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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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천안함 외교’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그대로 묘사하다!

천안함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개선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국방정책을 내놓았는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는가?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가? 한미동맹이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인가?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를 정확히 독해하고 있는가?

이 책은 ‘천안함 외교’로 이름 붙인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긴장 고조 행위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안보 혹은 국익,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함 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가 군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 당시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천안함 외교에 대한 설득력 있는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물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 2년 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이미 정책의 방향이 변화했고, 그것은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부정적인 반작용을 수반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도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북핵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일차적인 독립변수였지만, 천안함 외교가 발동되면서 종속변수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평화’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밝힌다!

이 책의 저자들이 분석·평가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침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호는 계속 순항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화를 중단한 채 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계속해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및 연습으로 장병은 지치고,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북핵 문제는 방치되어 있고, 한반도는 단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시험하고 무기 판매고만 올려주는 곳이라는 비판이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책은 이제 침몰된 천안함 외교를 뒤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일구는 데 한국이 다시 일어나 적극 동참할 때가 되었으며 나아가 겨레와 세계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는 평화·통일 외교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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