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시장개방 과정과 협상 내용을 최초로 폭로 공개한 통신문제 백서. 통신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
제1장 정보사회의 전기통신의 전략적 중요성
1. 정보의 의미
2 정보사회와 전기통신의 역할
3.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 배경
4. 전기통신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제2장 통신시장 개방의 배경
1. 미국 경제구조의 특성과 대회정책
2. 한국 경제의 구조와 대미 무역관계
3. 미국의 전기 통신정책 변화와 시장개방 압력
제3장 통신산업의 현황
1. 통신산업의 정의
2. 통신산업의 특성
3. 통신산업의 분류
1) 통신서비스산업
2) 통신기기산업
3) 통신관련업
4. 해외통신산업의 현황
5. 국내 통신산업의 현황
1) 기본통신서비스
2) 부가통신서비스
3) 통신기기산업의 현황
4) 연구개발부문의 현황
제4장 통신시장 개방협상의 경과와 의미
1. 통신협상의 경과
2. 통신협상의 전개와 의미
1)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2) 쌍무협약
3) 다자간 협상
4) 당국의 대응
제5장 5차 협상을 중심으로 본 합의사항 분석
1. 통신 서비스부문
1) 전보검색, 정보처리 서비스의 개방
2) 상호접속
3) 전용회선 사용 자유화
4) 고유 프로토콜 사용권 보장
5) 패킷교환기 및 MUX 사용 자유화
2. 정부구매부문
1) 미국의 요구사항
2) 구매부문의 현황
3) 문제점 분석
3. 표준부문
1) 표준의 중요성
2) 합의사항 분석
3) 우리의 대응
4. 관세부문
1) 현황
2) 합의사항 분석
제6장 통신시장 개방의 문제점 및 대응책
1. 통신시장 개방의 문제점
1)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2) 통신주권 문제
3) 정보주권 문제
2. 통신정책과 업계의 실태 및 비판
1) 통신정책의 흐름 및 비판
2) 통신사업자의 실태와 문제점
3) 통신관련업계의 실태
3. 통신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1) 전시통신분야 종사자 및 연구원의 자세
2) 서비스 이용자의 자세
3) 통신산업의 자립을 위하여
4. 우루과이라운드 통신분야 협상의 전망과 대응책
1) 우루과이라운드의 성립 배경
2)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의 협상 현황
3) 전기통신분야의 협상
4) 통신부속서 주요쟁점
5) 우루과이라운드의 전망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