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를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분석한 현실정치연구서. 우리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들여온 '어설픈 서구주의'의 횡포와 왜곡된 지역감정론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한국정치가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실천과제를 '정권교체 경험의 축적'과 '지역패권주의 타파'로 압축시킨다.
그리고 국가 법률기구의 불공정성, 대통령의 의회지배, 정당정치의 비민주성, 정치세력의 정체성 등 이런저런 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위의 두 과제를 푸는 데서 비로소 실마리가 잡힌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정치의 현실을 '민주주의', '서구주의', '지역감정'등의 분석틀을 끌어들여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한국정치의 앞날을 푸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찾아보는 노력, 바로 여기에 이 책의 미덕이 깃들여 있다.
김만흠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정치철학과 한국정치로 199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미 1987∼1988년 「한국사회 지역갈등연구」를 신문에 실으면서 지역차별과 지역갈등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맨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바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당시 근무하던 현대사회연구소에서 파면된 것을 계기 삼아 연구전문직 노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지은이는 역사적 분석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해 저술한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민주화와 정부권력구조』, 『선거와 민주주의』, 『선거정치와 민주주의』 등 30여 편의 논저가 있고, 『한국정당정치론』,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한국의 정치현실과 혁신운동』(공저)를 냈다. 현재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1.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1장 한국 근대정치와 시민사회의 발생론적 특성
1. 머리말
2.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경로
3. 한국 근대정치의 발생론적 특성
2장 한국의 정치갈등과 권력자원
1. 서론
2. 정치갈등과 자원동원
3. 여.야 대립과 정치갈등
4. 지역주의와 사회균열
5. 이데올로기 갈등 및 계급갈등`론'
6. 결론
3장 선거와 민주주의
1. 머리말
2. 근대 민주주의와 선거정치의 논란
3. 한국 선거정치`론'의 쟁점
4. 한국선거정치의 과제
2. 지역주의와 정치갈등
4장 지역주의 관련 개념과 문제의식
1. 지역주의 관련 개념의 정리
2. 지역주의 연구경향 및 문제의식 검토
5장 전통시대 지역주의의 역사와 유산
6장 출신지역과 사회적 관계
7장 지역주의 정권과 지역주의의 정치동원화
8장 지역주의 구도와 한국정치의 쟁점
1. 지역간 정권교체론
2. 호남. 김대중과 지역주의
3. 지역주의와 정부권력구조
보론
1. 불균등 성장과 경제격차의 지역적 구조화
2. 주요 선거결과의 지역별 득표율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9장 지방자치 논리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지방자치
1. 서론
2. 근대 국민국가의 전개와 지방자치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4. 세계화와 지방화
5. 한국 지방자치의 논리와 반성
6. 결론
10장 지역사회 민주화와 삶의 질
1. 서론
2. 지역사회의 현안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3. 지역사회의 권력자원과 지방엘리트
4. 지방엘리트의 가치 정향 및 태도
5. 민주화 및 삶의 질에 대한 평가
6. 결론
11장 지방정치와 참여민주주의
1. 서론
2. 지방정치 차원에서 본 주민참여
3. 행정통제 체제하의 주민참여
4.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의 현황과 과제
5. 결론: 주민참여 활성화의 과제 및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