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법적 사회적 권리의 확보와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 노조 여성간부의 법정투쟁사례 및 성차별적 정년문제연구 등 여러 논문들을 수록한 평론집.
한국의 조직노동자와 여성
1. 문제의 제기
2. 사회경제적 배경
1) 한국경제의 기본성격 및 경제정책
2) 노동정책과 노동자
3. 여성노동자의 상황
1) 여성노동자 및 여성조합원수의 증가
2) 여성노동자의 구성
3)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4. 여성노동자의 노동운동
1) 197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주도
2) 대표적인 여성노동운동
3) 노동운동을 통한 여공들의 변화
4)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5. 당면과제
1) 여성노동자 자신들의 운동강화
2) 일반여성운동단체 등의 지원
3) 노동정책의 전환
한국일보사 노동조합의 법정투쟁 사례연구
- 가족법 개정운동의 파문과 여기자의 노조운동 탄압사례
1. 머리말
2. 가족법 개정운동의 파문과 취재 여기자의 수난
3. 노조결성과 이를 둘러싼 분쟁
1) 노조의 결성
2) 분쟁
4. 두개의 대법원 판례 평석
1)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2)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여성차별 정년문제 연구
- 교환원 43세 정년 무효확인소송 사건사례
1. 머리말
2. 사건내용
1) 소 제기
2) 피고 공사측의 주장
3) 관련자료 및 법조항 등
4)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
5) 판결에 대한 원고측의 의의
3. 관련법 이론의 전개
1) 평등권 이론과 성차별 금지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법리
4. 요약 및 결론
1) 무효확인 판결의 법적 당위성
2) 무효확인 판결의 현실적 당위성
근로자의 취업중 질병에 대한 법적 보호
- 반도상사 노조 조합원 폐결핵 사건을 계기로
1. 근로자의 취업중 질병
2. 근로자의 취업중 질병에 대한 법적 보호
1) 재해보상제도
2) 질병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3)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직업병의 범위
3. 근로자의 취업중 폐결핵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1) 폐결핵의 업무상 질병 여부
2) 노동청의 회시
3) 일반질환으로 취급될 경우의 폐결핵 환자
근로여성의 현실과 복지증진방안
1. 머리말
2. 근로여성의 현실
3.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한국법제상 여성의 불평등
1. 법과 여성의 인간 존엄
1) 법과 사회구조
2) 여성의 인간 존엄
2. 현행법상의 성차별
1) 현행법상 남녀동권조항과 그 실제
2) 성차별 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률
3) 가족법 개정운동
3. 법과 여성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