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모
2016-04-15
신국판
360
9788974744137 93340
20,000원
이 책은 국제한민족재단(이사장 이창주)이 15년에 걸쳐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런던, 브뤼셀, 베를린, 밴쿠버, 도쿄, 시드니, 마닐라 등에서 주최해온 ‘세계한민족포럼’에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국내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해 저자가 주제 발표한 내용과 토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발전과 융성을 절실한 마음을 담아 썼다.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전쟁 예비 단계에 놓여 있다.
‘적대적 공생체제’, ‘국정원 통치체제’를 깨뜨리고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투항이나 붕괴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판사판으로 핵무기체계 완성을 위해 최대한 매진하도록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핵 공갈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협하게 된 것은 매우 위험한 변화다. 과거 한미연합군의 상륙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상륙작전은 ‘서울 점령’이 아니라 ‘적 집단의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남북한이 최후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대결 수위를 마냥 높여가고 있는 것은 과거 한국전쟁 이전의 상황처럼 매우 위험하다.
2016년 들어 남북한은 왜 상호 충돌의 위기를 향해 질주하는가. 정치적 고비인 남한의 4월 총선과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5월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이와 관련된다. 남북한의 집권세력이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과 적대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과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악’으로서의 ‘적’의 존재가 권력을 유지·강화시켜주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체제’가 문제의 본질이다. ‘적대적 공생체제’ 현상이 기승을 부리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본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과 적대감이 없어지면 ‘적대적 공생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 끊임없이 ‘북한 붕괴론’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적대적 대결의식을 재생산함으로써 극우세력이 지속적으로 집권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이 전략에서 ‘북한 붕괴론’을 제기하는 핵심 주체가 국가정보원이다.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온갖 정치 공작과 정보 공작을 벌여온 국정원은 ‘만능통치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까지 갖추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 ‘국정원 통치체제’가 본격화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한민족평화주권’ 선언과 이를 위한 행동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반도 전쟁은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제전이며 핵전쟁이 될 것이다. 한반도 핵전쟁은 민족의 절멸적 파탄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정원 통치체제’를 기반으로 평화주의와 민주주의,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의무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절멸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민족의 생존과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으로서 ‘한민족평화주권’ 선언과 이를 위한 행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입각해 패권전쟁을 비롯한 어떠한 침략전쟁도 반대한다는 헌법적 가치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전쟁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으므로 전쟁 책동을 막고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과 요구는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한의 국민 주권 행사이며 저항권의 발동일 것이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종합편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라도 터질 것처럼 1950년 한반도 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한이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과 ‘청와대 폭격, 잿더미 될 것’, ‘선제 핵공격’ 등의 ‘말 폭탄’으로 위기 상황을 부채질하는 것은 남한의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북한에서 36년 만에 열리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와도 관련된다. 남북한의 집권세력이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과 적대감에서 자신의 권력과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그 이유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쿠바와 이란처럼 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풀리지 않는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기만 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책은 강대국들의 패권전쟁 터가 돼 왔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다시 격화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는다. 냉전과 전쟁,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이어진 한반도의 문제를 역사적 사례들을 곁들여 분석한 이 책은 한반도 문제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국제종속의 관점에서 냉전의 전초기지가 된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중심부인 강대국들의 문제점들이 주변부인 한반도로 이전, 증폭됐다. 그 결과 이념의 갈등과 폭력이 한반도 전쟁으로 폭발하고, 냉전을 지탱시켜주기 위해 한반도에는 ‘적대적 공생체제’라는 절대적인 독재권력체제가 등장했다. 북한 붕괴론’을 바탕으로 ‘적대적 공생체제’를 주도해온 ‘국가정보윈 통치체제’가 본격화됨으로써 헌법의 기본이념이며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전쟁’과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폭발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한민족이 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우리 한민족이 절멸에서 융성으로 역사적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한민족 평화주권’의 확립과 ‘평화민족주의’의 전개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한민족재단(이사장 이창주)이 15년에 걸쳐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런던, 브뤼셀, 베를린, 뱅쿠버, 도쿄, 시드니, 마닐라 등에서 주최해온 세계한민족포럼에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국내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해 저자가 주제 발표한 내용과 토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발전과 융성을 바라며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