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우리는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FTA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목표는 안보적 차원과 지역경제협력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주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며 전개되어 왔다. 최근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3(한·중·일) 등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에 힘을 투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역균형을 시도하는 한편 이를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를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고려도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한중 FTA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한중 FTA가 단순히 경제적 손익 문제보다는 고도의 외교·안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외교·안보적 고려가 FTA를 지체시킬 수도 촉진시킬 수도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 FTA를 중국의 지역주의 맥락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기반하여 경제적 손익, 전략적 로드맵,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희옥, 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창비, 2004)
『중국의 국가대전략』(폴리테이아, 2007) 등

김재관, 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전환기의 중국사회 II』(오름, 2004)와
『BRICs의 등장과 한국사회의 대응』(경기개발연구원, 2005) 등

주장환, 현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저서:『중국의 지역성과 중국 소비자』(성균관대, 2006)와
『개혁ㆍ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풀빛, 2007) 등

양평섭,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저서: 『차이나 쇼크』(매일경제신문사, 2001)
『한국의 주요 국별ㆍ권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중화권편』(KIEP, 2007) 등

이홍규, 현 아주대 세계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서: 『중국모델론』(부키, 2008)
논문:「중국 기업집단화의 정치경제」, 「중국적 사유화의 역사적 경로」 등

서론 |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과 중국의 FTA 전략 15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부상 15
2.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20
3.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과 중국의 대응 27
4. 중국의 FTA 전략 36
5. 지역주의 경쟁과 중국 47

중국의 FTA－인식, 목적, 전략－ 53
1. 한중 FTA의 논의 과정과 쟁점 53
2.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FTA 59
3.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목적과 의도 67
4.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전략과 로드맵 75
5. 순응, 대응, 적응? 8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85
1. 한중 FTA에 대한 시각과 쟁점 85
2. 한중 교역의 특징 96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11

한중 FTA와 한국 시민사회 121
1. 한중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121
2. 한미 FTA 체제 하의 한중 FTA 126
3. 고려 사항 139
4. 시민사회의 대응 155

결론 | 한중 FTA를 보는 하나의 시각 159



참고문헌_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