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다룬 책으로 첫째,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 둘째, 선진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사례 연구들 셋째, 통일한국과 권력구조 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권력구조 개편논쟁'에 관한 첫 번째 연구성과이다. 젊은 학자들이 집필한 원고를 가지고, 언론계·정치계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이 연구는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야당에서 제기한 '내각제 개헌문제'가 조심스럽게 예측되던 시기에 기획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흔히 하는 것처럼 개별 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를 분담시킨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이 연구에 들어가기 전과 연구과정에 걸쳐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연구의 방향과 방법 및 의견들을 조정한 공동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의 최종 발표 논문뿐만 아니라, 토론의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수록하여 전문가들은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책을 엮었다.
집필자
이종찬(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김만흠(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정준표(영남대 정외과 교수) 김재한(한림대 정외과 교수)
김동영(울산대 정외과 교수) 한규선(서울대 정치학과 강사)
석철진(경남대 행정대학원 강사) 이규영(서강대 정외과 강사)
배정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승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라종일(경희대 정외과 교수) 강 량(공보처 해외공보관 전문위원)
토론 참가자
심지연(경남대 정외과 교수) 박병석(성균관대 정외과 강사)
마인섭(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조기숙(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병국(고려대 정외과 교수) 권혁주(서울대 정치학과 강사)
오일환(한양대 정외과 강사) 한종수(원광대 정외과 교수)
최은봉(강원대 정외과 교수)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유세희(한양대 정외과 교수) 박권상(동아일보 고문)
김영호(세계일보 논설위원) 김현욱(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문진영(MBC 해설위원) 성한표(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유자효(SBS 해설위원) 이부영(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춘(한국일보 논설위원) 정대철(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정종문(동아일보 통일연구소 소장) 주섭일(중앙일보 대기자)
제1부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
한국권력구조 개편논의의 허상과 실상 : 제도화와 방향
1. 머리말
2. 권력구조의 형성
3.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쟁
4. 권력구조의 영향
5. 정치제도화의 방향: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실시의 전제조건
6. 맺음말
민주화와 권력구조: 지역주의적 군주권력에서 민주적 시민권력으로
1. 머리말
2. 권력구조 개편론과 민주화
3. 한국의 정부권력구조 진단
4. 한국의 정부권력구조 개선방안
5. 맺음말: 지역주의적 군주권력에서 민주적 시민권력으로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1. 머리말
2. 권력구조의 유형과 그 장단점
3.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4. 한국정치의 현안과 개선방향
5. 맺음말
한국의 권력구조 선호
1. 머리말
2. 한국 유권자들의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선호 빈도표
3.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구조 선호의 배경요인
4. 한국정치인들의 권력구조 선호
5. 권력구조선호의 다차원성
6. 맺음말: 합의제로의 제도 개선
제1부 종합토론
제2부 선진국의 권력구조에 관한 사례연구들
미국의 권력구조
1. 머리말
2. 연방정부와 주정부
3. 연방정부의 권력구조
4. 정당 약화와 권력구조
5. 화합의 모색
6.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현실
7. 맺음말
영국의 권력구조
1. 머리말 - 영국 헌법과 권력구조
2. 영국 권력구조의 개편사
3. 영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논쟁
4. 맺음말: 영국 권력구조의 시사전 및 한국의 적실성
프랑스의 권력구조
1. 머리말: 권력구조의 존재이유
2.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정사
3.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와 운용
4. 이원집정제의 합일성과 이중성
5. 맺음말: 권력구조 개편과 빅뱅론
독일의 권력구조
1. 머리말
2. 독일 권력구조와 의원내각제
3. 독일 권력구조와 연방주의
4. 맺음말: 독일 권력구조의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권력구조
1. 머리말
2. 전후 일본의 권력구조의 형성과 변천
3. 자민당 일당우위제의 권력운용
4. 자민당 권력의 진통과 문제점: 정치개혁과 행·재정 개혁
5. 맺음말
제2부 종합토론
제3부 통일한국과 권력구조 개편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1. 머리말
2.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3. 정부, 정당, 의회제도 양태와 현행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 각국의 권력구조 특징
5. 통일한국을 대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6. 맺음말
제3부 종합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