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리비히 법칙

이재천

2004-01-31

신국판

256쪽

89-7474-893-2 03340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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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성장은 그 식물에게 제공된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적은 비율로 존재하는 요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라는 리비히 법칙이다. 즉, A 10, B 7, C 3의 비율로 공급될 때 C에 의해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의회(국회나 지방의회)를 보면, 가장 문제 있고 저급한 의원의 의식이 의회의 수준을 대표하며 의회의 방향을 끌어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저자가 일컬어 ‘의회의 리비히 법칙’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지방의회 의원 재선 경력을 가진 필자가 사회, 정치,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간에 대한 비평을 ‘정치인과 권력’, ‘정치인과 유권자’, ‘정치인과 일’, ‘정치인과 인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라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녹여내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등장하는 모든 상황들은 바로 필자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들이라서 사실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시민운동가로서 지방의원으로서 정치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필자는, 잔잔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우리에게 ‘과연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는 정치란 어떤 모습일까?’ ‘제대로 된 정치가 꽃피우려면 국민 스스로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 정치, 그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간에 대한 비평의 글이다. 단순한 이론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 현상만을 묘사한 글도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 및 정치와 관련한 인간들의 삶을 분석?비판하고, 더욱 바람직한 상태로의 그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글이다.
이 책이 그 어떤 정치사회비평서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걸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필자의 강한 지적 탐구열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리비히를 비롯하여,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 지브란(Kahlil Gibran, 1883~1931), 럿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1872~1970) 등 19세기~20세기 인류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었던 학자, 사상가, 문학가들의 저술을 적소에 인용함으로써 이 책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로, 이 책에서 필자는 일반인들이라면 잘 알 수 없는 정치사회현실의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들추어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모든 상황들은 바로 필자의 직접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들이라는 점이, 이 책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높여 주면서, 동시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주고 있다. 넷째로, 시민운동가로서 지방의원으로서 직접 뛰면서 고민하고 투쟁해왔던 필자는, 자신의 경험들을 정밀한 지적 분노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정치사회현장에서 소위 국민의 이익을 위해 또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은밀히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로, 이 책은 이런 류의 책들이 범하기 쉬운 비판적·회의적 종결을 극복하고 있다. 필자는 그것을 역사의 진보에 대한 가능성의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낼 수 있고 이루어 내야 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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