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코리아연구원총서 4)

안병진

2008-10-15

신국판

192쪽

978-89-7474-146-4 94

12,000원

트윗하기

‘공화주의의 결여’가 한국 정치의 위기를 가져왔다!
최근의 촛불 시위에서 시민들은 도대체 시민 하나하나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는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제1의 구호로 내놓았다. 이들의 규정은 역설적으로 민주공화국이 아직 아닌 국가에 대한 강한 거부를 표현한다. 이것은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이다.
결국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곧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화주의 논쟁에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 책의 중심 주장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전반적 위기’는 시민 공동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의와 공익적 관념의 공화주의가 빠진 민주주의나 보수주의에 따르는 필연적 비극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성공적인 민주화 이후 한국은 왜 성공한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영구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그리고 그 답으로 보수와 진보의 국가관을 자유로운 시민공동체의 정의와 이익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공화주의적 내용으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책은 공화주의의 또 다른 흐름, 즉 마키아벨리의 위대한 공화주의의 역동적 강점을 부각시키며 한국에 ‘개혁 보수주의’의 출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공화주의적 혁신을 위하여!
공화주의는 인간의 선천적 기질에 대한 선험적 가정보다는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론이다. 공화주의가 특히 법과 정의, 그리고 시민 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실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는 여러 공화주의의 경향 중에서 변혁적 에너지가 안전하게 거세된 시민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나 공동체주의의 흐름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책 전반적 기조는 수많은 오해와 왜곡에 시달려 온, 고독하지만 위대한 마키아벨리의 보다 역동적인 공화주의 해석의 흐름에 서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이 갈등을 너무 쉽게 부정할 때 갈등을 합의에서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의 핵심 정수이자 역동적 정치의 에너지로 보는 마키아벨리, 대부분의 엘리트가 인민의 등장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대의제를 활력 있게 변화시키는 인민의 직접적 참여를 자유로운 정치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마키아벨리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만연된 위기를 근원에서부터 치유해 나가는 하나의 경로로서 공화주의적 국가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한국 정치의 뿌리로서 공화주의적 혁신을 주장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학술적 논쟁과 현실 실천에 대한 개입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왜 공화주의를 2005년부터 제기해 왔는지의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I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서구의 경험과 한국 민주화 과정을 반추한다. 이 반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왜곡되게 이해되어 온 공화주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한국 사회와 호흡을 같이해 온 생명력을 확인한다. 이어 한국의 진보와 보수 체제가 왜 위기에 빠졌는가를 ‘공화주의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한정하여 분석한다.
II부에서는 과연 ‘공화주의적 국가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특히 공동체주의 등과 달리 변혁적 생명력을 가지는 공화주의가 대의제, 포퓰리즘, 애국, 지배 등의 범주에 대해 어떤 사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메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코리아연구원총서 4)